개인회생 알바 일용직도 가능할까? (조건부 인가에 대하여)

개인회생은 소득이 꼭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매달 받는 월급이 있기 때문에 소득증빙이 어렵지 않다. 그렇다하면 소득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근로자나 노가다, 알바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할까?

 

개인회생 알바 가능할까?

아르바이트도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은 가능하다. 월별로 받는 수입의 경우에는 더 수월하게 가능하다. 일용직 프리랜서등 수익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가능은 하지만 년 마다 받는 소득이 들쑥날쑥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소득이 들쑥날쑥한 일용직이나 알바 노가다의 경우에 왜 개인회생에서 실패 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법원의 개인회생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

 

가용소득은 전년도 원천징수로 계산

개인회생을 하면 내가 달에 얼마나 갚을 수 있을지를 최저생계비를 제외하여 가용소득으로 본다. 이 가용소득은 전년도 원천징수로 계산하는데 만약 내가 전년도에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겨(건설경기가 좋다거나 투잡을 뛰었다거나) 소득이 많이 잡혔다면 그만 큼 나는 매달 더 많은 돈을 변제금으로 갚아야 한다. 만약 내가 이번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월에 200만원밖에 못버는 상황인데도 전년도에 월에 400씩 벌었다면 200전부를 변제금으로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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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점

프리랜서나 알바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이 너무 적게 잡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위에 설명한 예시와 반대로 전년도에는 월 200을 벌었는데 현재는 월 400 수준을 번다? 이러면 무조건 전년도 가용소득으로 계산하기에 좋아보이지만 법원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너무 적은 소득의 경우에는 조건부 인가를 내주는데 이게 개인회생의 엄청난 장점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본인이 알바나 일용직 근로자라면 조건부 인가를 안받도록 서류를 잘 꾸며주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

 

조건부 인가가 뭔데?

본래 개인회생은 변제금이 정해지면 달에 정해진 변제금 만큼만 정해진 기간 동안 내면 면책을 받게 되는데 이 변제 기간 동안 내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던지 재산이 얼마나 증식하던지 변제금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 이 조항으로 개인회생 처음 1년에는 힘들어도 투잡이나 내 연봉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점점 편해질 수 있다. 근데 조건부 인가가 나오면 매년 소득을 다시 제출해야 하며 그 새로 제출된 소득에 따라 변제금이 상향 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잡 및 승진을 해도 똑같이 생활이 힘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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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인회생은 서류 싸움이다.

결국 아르바이트생이던 프리랜서든 소득 확인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수이고 진술서가 필수이다. 개인회생은 혼자서도 신청가능하고 면책까지 받아낼 수 있지만 역시나 수십 건의 상황을 처리해본 법무사나 변호사의 서류 처리능력이 필수다. 돈 150~200만원을 내서 수천만원을 아낄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변호사 법무사 할 것 없이 최대한 많은 곳과 상담해서 가장 좋은 변제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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