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기간 후기 (접수부터 인가까지 단계별 총정리)

개인회생은 신청만 하면 뚝딱 원금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닌 기나 긴 서류 확인과 하나의 절차를 넘어갈 때마다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엄청 크지만 사실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선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내가 실제로 진행하면서 느낀 대략적인 기간을 상세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개인회생 접수 기간 (7일 소모)

개인회생 접수까지의 기간은 서류준비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보통 쓰인다. 이는 통상 총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빠른 사무실의 경우 이틀안에도 끝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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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준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실 까지 선택했다면 이제 서류 준비를 해야 한다. 서류준비는 보통 동사무소에서 모두 땔 수 있으며 몇가지는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준비할 수 있다. 이 서류 준비기간이 보통 2일정도 소요가 된다. 하루정도 반차를 내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길 바라며 인감도장도 필요하니 인감도장도 미리 파두자.

 

2. 부채증명서 발급

내가 직접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수임료를 내고 사무실에 맡기면 다 알아서 발급해준다. 다만 이게 사무실에서 직접 발급 받는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도 보통 다른 업체에 심부름 대행을 시키므로 채권사가 많을 수록 부채증명서 발급은 더 오래 걸린다 봐야한다. 통상 5일정도가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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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 까지의 기간(2주)

개인회생 접수 후 가장 먼저 나오는건 보통 금지명령인데 이 사이에 보정이 먼저 나올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접수 후 금지명령 까지 통상 7일이 소요되나 회생위원에 따라 판사에 따라 2주까지 소요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금지명령은 안나올 수 도 있다. 금지명령이 안나오면 개시까지는 채권추심에 시달려야 하니 무조건 나오는게 좋은데 이건 사실 복불복이다. 그나마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도박에 의한 빚이어도 금지명령이 90%이상 나오니 마음 편히 이 기간은 기다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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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개시까지의 기간 (3개월)

금지명령 이후에는 보정권고를 진행하게 된다. 보정권고는 통상 3번정도 많으면 5번도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보정권고가 많아질수록 개시까지의 기간은 점점 늘어난다. 이 기간이 가장 개인회생 진행 후 힘든 구간이며 주식빚이 많거나 도박빚이 많다면 보정권고에서 모두 소명하라고 하기에 통장정리 하는 것도 일인 기간이다. 보통 여기서 처음 접수한 변제율에서 회생위원과 겨루기를 한다. 보정권고 내용에 따라 변제율을 조정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변제안이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만 갚겠다고 제출했다면 이 기간이 최대 1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

 

보정권고 변제율 상향

보정권고에서 변제율 상향해서 변제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따르는게 좋다. 회생위원도 사람인지라 따르지 않으면 추후에는 보정권고보다 강력한 보정명령(이행하지 않을 시 기각)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니 변제율을 올리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변제율 타협을 보는 쪽으로 변제안을 바꿔야 한다.

 

개인회생 개시 후 채권자 집회까지의 기간 (1개월)

복잡한 개인회생 내용이 아니라면 보정권고를 모두 처리하다 보면 접수 후 3~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개시가 날 것이다. 이후에는 따로 보정권고도 없다. 보정권고가 내려온다면 대부분 채권자 명의변경 정도이고 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두 해결해준다. 채권자집회기일은 보통 개시 이후 1개월이 지나서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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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납부

개시 이후에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접수 후 3개월 시점부터 변제금 납부일이고 만약 개시가 접수 후 3개월이 지난시점에서 결정이 났다면 그전 3개월 시점부터의 납부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예를 들면 접수를 2월에 했다고 치자. 5월부터 변제금 납부 기간인데 8월에 개시가 났다면 5,6,7,8개월분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인가결정이 나지 않고 기각이 날 수 있으니 변제금은 위의 보정권고 기간에 잘 모아두자.

 

채권자 집회

변제금을 납부했던 안했던 채권자 집회는 무조건 나가야 하며 2번 미참석시 개인회생은 기각이 나고 여태껏 해왔던 일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 따라서 무조건 참석하자. 가면 출석체크 정도만 하고 변제금 납부가 안된 사람들만 따로모아서 언제까지 내라는 말 정도만 하고 채권자 집회는 끝난다. 채권자 집회까지 끝났다면 이제 인가다.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이후 인가까지의 기간 (2주)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까지 갔다오면 사실 이미 9부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는 따로 처리할 것 없이 변제금만 잘 납부 하면 되며 인가 까지는 보통 2주정도가 걸린다. 인가 이후에는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해도 되고 이제 진짜 개인회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후에는 개인회생 대출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면책까지 변제안 계획대로 3년, 5년동안 잘 납부하면 된다. 모든 것을 납부하면 면책을 신청하고 빚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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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은 법원 별로 사람별로 많이 다를 수 있다.

위의 내용은 통상적인 개인회생 기간이고 회생법원 별로 사람 상황별로 상당히 많이 다를 수 있다. 인가까지 1년이상 걸리는 사람도 많으며 그와 반대로 3개월 안에 인가까지 나는 경우도 봤다. 빠르게 인가까지 나는 방법으로는 변제계획안을 원금 탕감 없이 최대한으로 변제율을 늘리는건데 추천하지 않는다. 결국 개인회생은 원금탕감과 이자탕감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한번 진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최대한 낮은 변제안으로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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