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사치 개인회생 탕감률은 어떨까?

쇼핑, 유흥등의 과소비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탕감률이 얼마나 될까? 이전에 도박빚으로 인한 개인회생 탕감률에 대하여 소개한적이 있는데 과소비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한다.

 

과소비 개인회생 변제율?

개인회생 진행시 과소비로 인한 대출금 지출은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 맞다. 하지만 애매한 소비의 경우에는 증빙만 잘한다면 청산가치에 포함이 안될 수 도 있고 실제로 요새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왠만큼 낮게 변제율을 설정하고 올리지 않는 이상 청산가치에 대한 자료도 크게 요구 하지 않기 때문에 과소비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도 최근대출 및 부양가족에 따라서 기적적으로 변제율 30%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원칙적으로는 도박빚과 같은 취급이다.

과소비는 회생법원에서 보기에 도박빚과 똑같은 대출 취급이다. 따라서 변제율이 대출금 경위 때문에 더 낮아질 수 는 없다는 의미이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 특성상 어떤 경위로 대출금이 늘어났는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보다는 가용소득이 얼마나 있는가 내 최저생계비를 얼마나 챙길 수 있는가에 따라 변제금이 결정된다. 즉 청산가치가 최대치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라면 도박이던 병원비던 사기를 당했던 다 내 밥그릇 챙기는 서류 싸움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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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율과 탕감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사실 개인회생은 보이스피싱등의 사기를 당하거나 가족의 병원비로 대출금이 늘어 정말 어쩔 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 좀 더 변제율을 좋게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최근대출이 많으면 최저생계비 제외 3년이 대부분이다. 변제금이 낮을려면 어떤 경위로 대출금이 늘어났는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양가족을 얼마만큼 인정 받는지 내 소득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내 소득이 너무 많다면 사실 개인회생 변제율은 좋게 나올 수 없고 1인 가정이라면 더더욱 3년 120만원 제외 모든 돈을 내서 갚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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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율에 영향이 아에 없는건 아니다.

요새는 청산가치에서 안잡히고 그냥 진행 되는 경우도 많지만 모든 판사나 회생위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자연스럽게 3년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갚는 변제율이라면 나쁘지 않게 잘 갚겠지만 청산가치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5년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서는 대출금이 늘어난 경위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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