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률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가장 좋을까?)

개인회생에서 성공이라 함은 무엇일까? 아마도 변제금을 대출원금보다 적게 낼 수 있는 탕감률이 높은 개인회생 사건이 성공한 개인회생이라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탕감율이 가장 적게 나오는 사례는 뭐가 있을까?

 

 

개인회생 탕감률 높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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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탕감률은 매우 복합적인 이유로 정해지고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어느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다. 앞으로 소개하는 상황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도 기각은 안되니 걱정하지 말고 이런 상황이 개인회생에 유리하구나 정도로만 보면 되겠다.

 

1. 오래된 채무인 경우

개인회생시 법원에서는 오래된 채무의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미포함 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말하면 최근대출은 엄격히 보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사용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조금만 사치스러운 행위에 쓰였다면 청산가치에 잡히니 변제금은 늘어날 수 밖에없다. 본인이 오래된 대출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성공확률이 높다.

 

2. 내 연봉이 적은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연봉이 적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성공률이 높다. 다만 대출에 비해 너무 적다면 (ex 빚이 1억인데 월급이 100도 안되는 경우) 조건부 인가가 나서 개인회생 성공이라고 보긴 어렵고 적당히 연봉이 적어야 한다. 법원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가용소득이라 불러 돈을 3년이던 5년이던 갚게하는데 애초에 5년이상은 갚을 수 없으니 변제금은 확실히 줄어 들게된다. 다만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생계비가 궁금하다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2022.08.26 - [회생꿀팁] - 2022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전부 보장 받을 수 있을까?

 

 

3.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앞서 말한데로 최저생계비를 얼마나 보장 받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탕감률은 매우 크게 변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최저생계비에 많은 월소득이 포함되니 가용소득은 줄어 들어 오히려 갚을 변제금은 줄어 들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의 질에 따라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4. 사치성 대출이 아닌 경우

여기서 사치성 대출이란 폰게임에 들어간 대출이나 사치성 물품을 산 대출 그리고 최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빚투(코인, 주식), 인터넷 도박 빚등은 청산가치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탕감률이 높게 나오기 힘들다. 반대로 사치성 대출이 아닌 병원비, 생활고로인한 생활비 대출이라면 청산가치가 그만큼 적게 잡혀 개인회생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사치성 대출이라고 무조건 개인회생 실패는 아니다. 사치성 대출의 경우에는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경우이기도 하다.

 

2022.08.25 - [회생꿀팁] - 도박 빚 개인회생 변제율 무조건 100%일까? (피부로 느낀 개인회생 경험담)

 

 

5. 본인 재산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에서 가장 실패하는 사례가 본인 자산 즉 아파트, 자동차등이 있는 경우이다. 아파트 시세가 내가 갚을 빚보다 많다면 사실 아파트를 팔아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모두 청산가치에 잡혀 사실 탕감률이 제로에 가깝다. 이런 경우는 애초에 개인회생을 진짜 진행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6. 좋은 사무실을 만나고 내가 많이 알아본 경우

이게 가장 BEST이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어도 그걸 어필 할 능력이 없는 변호사,법무사라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개인회생은 서류 싸움으로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는걸 자세하게 소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이건 혼자하기 매우 힘들고 시간도 오래걸린다. 돈 몇백으로 몇천을 아끼는 방법이 바로 이 변호사,법무사를 선임하는 것 말이 선임이지 대충 상담 몇군데 때려보면 열심히 할려고하는 사무실과 그렇지 않은 사무실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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