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개인회생 변제율 무조건 100%일까? (피부로 느낀 개인회생 경험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최근 보면 도박채무 주식채무 코인채무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 중 가장 소명하기 어려운 도박채무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변제율 어떻게 될까? 과거에는 100% 변제율이 기본이었지만 이는 많이 달라졌다.

 

 

청산가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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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개인회생에서 간단하게 내 재산을 뜻하는 거다. 차가있으면 차값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고 집이 있다면 집을 예금이 있다면 예금도 청산가치에 포함시킨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이상의 원금을 갚으라고 판결을 내린다. 도박채무도 마찬가지로 청산가치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도박채무는 개인회생 변제율 무조건 100%가 사실이란 말일까? 

 

 

도박채무 청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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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채무는 전부 청산가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변제율이 100%가 나올것이다라는 말 인터넷을 찾거나 법무사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들어봤을거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박채무는 모두 청산가치로 잡는건 맞다. 그렇다면 두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

 

1. 대출을 모두 도박으로 날렸을 경우

이 경우에는 대출 원금 모두가 청산가치로 포함되기 때문에 변제율이 100%가 나올 확률이 높다. 다만 개인회생 기간은 최장 5년이다. 5년내로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금액을 투입해서 5년을 갚아도 원금을 모두 못갚는다면? 개인회생은 구제의 목적이지 사람을 파멸시킬려는 제도가아니다. 여기에 부양가족까지 있다면? 부양가족의 생계비까지 포함하고 월급도 적다면 변제율은 적어지고 갚을 원금은 줄어들게 된다.

 

2. 대출 일부를 도박으로 나머지는 생활비일 경우

2번째 케이스는 더더욱 100%가 나오기 힘들다. 특히나 오래된 채무가 있다면 변제율100%는 안나온다고 봐도 된다. 무조건 개인회생이 이득이니 바로 진행하는게 좋다. 일부는 청산가치로 포함이 되도 보정에서 생활비로 쓰인 내역이나 도박으로 쓰이지 않은 대출금에 대해 소명해 청산가치에 포함안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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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채무 무조건 100%라고 하는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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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런 소문이 돌았을까? 간단하다. 귀찮아서 아주 구린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나면 내 채무를 소명하는 보정기간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소명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첫 변제안부터 애초에 100%로 내는 아주 나쁜 법무사 변호사가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법무사 사무실 선택이 잘못된다면 회생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잘못된 법무사,변호사를 선택해도 기각은 안난다. 다만 3년 5년 개인회생기간 동안 정말 지옥을 맛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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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 말고 일단 상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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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빚의 굴레를 본인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면 정말 늦기전에 상담부터 해봐라. 대충 견적나온다 여기서 대충 상담해주는 법무사 변호사는 모두 걸러라. 후에 결국 일은 실장이 하지만 상담부터 대충하는 사무실은 회생중에도 그럴 확률이 높다. 최대한 물고늘어져 여러가지를 상담하고 많은 사무실과 전화 통화 해보길 바란다. 항상 말하지만 개인회생은 실패해도 이자는 안갚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