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출꿀팁을 많이 작성하다가 이번에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대출 채무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 연재물로 개인회생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대출 연체자의 고민이죠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금지명령 다만 누구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금지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개시까지 정말 힘들게 추심받으며 가야하기 때문에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사유
금지명령 기각사유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2가지만 추려봤습니다.
- 총채무 비율중 최근채무 비율이 많은 비율을 차지할때
- 채무의 성격이 불량할 때 (도박,주식,코인,사치 등)
- 개인회생 제도를 이미 이용한 경험이 있는데 재회생 하는 경우
이중 재회생의 경우에는 정말 금지명령을 받기 어렵고 나머지 2개의 경우에는 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이 날 수도 금지명령 기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3가지 모두 해당안되도 경상도쪽 법원은 금지기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잘나오는 법원
금지명령이 잘 나오는 법원 확실히 있습니다. 일단 압도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이 1위입니다. 최근채무, 채무성격 두가지 금지기각 사유에 해당 되더더라도 서울회생법원은 90%는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다만 재회생의 경우는 안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바닷가쪽 법원들이 금지명령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고 주식,코인은 얄짤없이 금지기각 명령을 선고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가능하다면 서울 쪽 법원이나 경기도권 법원으로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회생접수 몇일 후 금지명령 언제 나올까?
보통 개인회생 접수할 때 금지명령도 같이 접수합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서울기준 일주일 이내로 대부분 나오고 늦어도 2주 이내로 나옵니다. 다만 이는 송달기준이므로 각 채권사에 도달할때까지는 금지명령이 송달 된 후 2~3일정도 소요되고 모든 효력은 각 채권사에 도달 후 발생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시 탄원서 제출
금지명령 기각시 탄원서와 함께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기각당하였다면 보통 두번째 세번째도 금지기각당하는 편이고 탄원서가 정말 진실되거나 정말 필요성을 회생위원과 판사가 느낀다면 두번째 세번째에서 금지명령이 송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기각당했다면 법무사를 통해 한번 재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지명령시 추심 모두 사라질까?
네 금지명령 도달 시 확실하게 모두 사라집니다. 그 많던 문자 추심 , 전화 추심 모조리 다 끊깁니다. 사실 금지명령 전에도 회생접수만 하면 보통 대부분의 추심은 사라집니다. 다만 추심이 심한 특정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행들은 정말 끝까지 추심합니다. 하지만 금지명령만 받는다면 이것도 끝입니다. 대출금 자동이체도 모조리 해지입니다. 만약 잘못 빼가더라도 해당 채권사 대출업체에 전화해서 모두 회수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 대응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06.23 - [대출꿀팁] - 대출 연체 추심 심한은행은? (추심 대응방법 총정리)
정리
개인회생은 정말 대출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연체를 시작해 추심을 감내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연체가 아직 진행 되지 않았지만 곧 진행되실 분들을 위해 접수 후 첫단계 금지명령이 꼭 필요합니다. 추심 정말 피말리게 힘듭니다. 모쪼록 회생을 진행하시는 모든분들 잘 완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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