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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꿀팁

개인회생 하면 손해인 경우 TOP 3

by 화악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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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이자는 모두 감면에 원금까지 탕감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특정 상황의 경우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다. 빚에서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지금부터 개인회생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소개하겠다.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경우

개인회생을 하면 안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당연 변제율이다. 이자감면만 해도 부담이 엄청 줄어들긴 하지만 사실 원금이 하나도 안 깎이는 100% 변제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개인회생의 메리트가 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메리트가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별로 없는 경우 3가지를 뽑아보겠다.

 

1.  빚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때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다. 빚 3천 수준에 개인회생 할까요? 하는 글들 그리고 문의들 빚 3천에 여러분들은 신용불량자 생활을 3년을 하고 싶은가? 이전에 소개했지만 개인회생은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써 엄청난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 버스카드 마저 학생 때나 쓰던 선불교통카드를 써야 한다. 이 불편함을 적은 빚과 바꾼다는 건 아주 바보 같은 짓이다. 정확히는 연봉대비 본인의 빚이 1.5배가 넘지 않는다면 그냥 갚는 걸 추천한다.

 

2. 전년도 소득이 너무 높게 잡힌 경우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이다. 개인회생 가용소득 및 변제금은 결국 전년도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 내가 월급이 200 수준인데 작년에 상여를 1000을 받았다면? 결국 가용소득 및 변제금은 원천징수를 월로 나누기 때문에 본인의 월급만큼의 월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다. 생활 1원도 없이 모두 월 변제금으로 나간다면 이 회생 완주 할 수 있을까? 실제로 나는 이런 사례를 몇 번 본 적이 있다. 

 

3. 대출 대부분이 담보대출인 경우

대출 대부분이 담보대출이며 집 재산 등을 모두 팔면 대출의 50% 이상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토지나, 집등이 청산가치에 잡혀 별도로 갚아야 하거나 재산가치가 더 높다면 아예 개인회생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만약 애매하게 재산보다 빚이 조금 더 많다면 개인회생으로 갚아야 할 돈은 변제금 100%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외 개인회생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유

위에 소개한 3가지 이유가 개인회생을 하면 안 되는 경우를 작성한 거라면 지금부터 작성할 경우는 개인회생은 진행해도 되지만 크게 이득을 못 볼 수 있는 경우이다. 해당 이유라면 사무실만 잘 선택하고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변제율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2022.08.11 - [회생꿀팁] - 개인회생 법무사 변호사 차이점 어디에 맡겨야할까? (서울회생법원 실제후기)

 

1. 고소득자

본인이 만약 고소득자라면 원금 대부분을 갚아야 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고소득인 만큼 빚의 크기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이자만 감면해도 엄청나게 큰 금액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원금 감면을 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거라면 마음을 조금 비우고 신청하길 바란다.

 

2. 1인가구

부양가족이 아무도 없는 1인가구라면? 게다가 월세를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산다면? 진짜 생활비 110만원 제외하고 모조리 변제금으로 쓰이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선 상당히 많은 변제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3. 일정치 않은 직업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같이 월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 조건부 인가가 날 수 있다. (급여가 너무 적어도 조건부 인가가 나오기도 한다.) 조건부 인가는 매년 내 소득을 신고하여 변제금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게 개시 때는 변제율이 낮게 나올 수 있어도 추후에 돈을 버는 족족 변제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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