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개인회생 빚 변제율 실제 후기(서울회생법원 기준)

재작년 코로나로 반값 가까이 떨어졌던 주식들이 전부 빠르게 회복하고 코인도 대폭 상승을 하며 또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영끌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맞고 경기가 어려워 대출 규제도 심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생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주식 빚 실무준칙의 변화

이전에 도박을 하고 회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 한 적이 있다. 내가 신청할 2022년 당시에는 주식 = 도박 완전히 동일하게 봤으며 전부 청산가치를 포함해야 했다. 다만 7월 실무준칙이 새롭게 개정되며 이제 주식이나 코인의 손실금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말라는 준칙이 생겼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이후로 이제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주식 빚이라고 원금 100% 로 신청하는 사무실은 아예 없어졌다. 대부분 36개월은 기본으로 하고 보정에 따라서 5년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모두 바뀌었다.

 

주식 빚 모두 청산가치?

내경험을 토대로 해보면 나는 이 시기와 상당히 겹쳐져 있었는데 확실히 이전에는 보정권고로 주식 내역을 모조리 뽑아 청산가치에 포함하는등의 보정권고가 내려왔다면 나는 그런 보정이 아예 나오지 않았다. 다만 최근대출의 경우 출처가 불명하거나 주식이라면 청산가치에 포함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오긴 했다. 다만 꼼꼼히 안보는 느낌이 강했다. 악용하려면 악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를 토대로 보면 실무준칙은 완전히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 사실 실무준칙은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권고 하는 정도로 보면 된다. 결국 회생위원과 담당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청산가치에 반영될지 말지 결정된다. 즉 회생은 내 현재 상황이 5 운이 5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인 변제율은 얼마일까?

광고에서 30%대 변제율을 받았다 광고하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많이 봤을거다. 과연 사실일까? 정답부터 알려주자면 사실 맞다. 주식 및 코인 영끌 대출도 변제율 3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내 현재소득이 낮은데 비해 굉장히 많은 빚이 있거나 대출을 한지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내 나이가 어리거나(최근에는 어린 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 월세를 납부하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30% 대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식 빚은 최근대출이 없기가 어렵기 때문에 60%~80% 대가 평균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그간 알아본 봐로는 개인회생은 원금 100% 확정이 변제율 30%보다 더 어렵다.

 

서울회생법원 말고 다른 법원은?

창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 대전회생법원등 수많은 회생법원이 있는데 사실 서울회생법원에 비하면 모두 엄격하게 보는 게 사실이다. 이 엄격함은 금지명령에서부터 느낄 수 있으며 보정권고에서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나는 주식 회생으로 인해 다른 법원도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예시

30대 초중반에 주식빚으로 회생을 한다고 생각한다. 30대 평균 임금인 연봉 4000 여기서 영끌한다면 대충 1억정도까지 영끌 대출 할 수 있다. 1억에 회생을 한다 치면 최근대출이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자. 1인가구만 인정받아 110만원의 최저생계비만 보장된다면 36개월로 나온다는 기준으로 60%대의 변제율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소한이며 월세를 인정받거나 소득이 더 적다면 변제율은 더 적어질 수 있다. 이것이 주식 빚 회생 변제율 평균치이다.